- 평소에 성추행과 성희롱의 행동적 준거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.
- 평소에 자기 주장하는 기술을 익혀둡니다.
- 성에 대한 가치관, 행동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도록 합니다.
- 가해자에게‘아니오’라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.
- 원하지 않는 스킨쉽이나 성적인 대화 등의 언어사용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싫다고 합니다.
-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.
-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둡니다.
- 주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.
- 압력과 회유, 협박이 있어 거절하기 힘들 때, 교내 성희롱·성폭력 상담소로 신고하거나 대응방법을 알아봅니다.
-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.
- 몸을 씻지 않은 채로(혹은 씻었더라도) 산부인과에 갑니다. 가해자의 정액, 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. 임신, 성병 감염 여부검사 및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피해상황 청취, 기록 및 진료 치료 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.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, 음모,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
-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,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합니다.
- 사건현장을 보존해둡니다.
-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고,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.
- 가해자의 특징,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둡니다. 구체적인 장소, 시간, 날짜, 목격자, 자신의 대응방법,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6 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.
-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.
강간 피해시 법률적 지원
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?
형법 제22장 ‘성풍속에 관한 죄’, 제31장 ‘약취와 유인의 죄’, 제32장 ‘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’, 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입니다.
고소는 무엇입니까?
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(검찰, 경찰 등)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고소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?
- 성폭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어집니다.
- 친고죄(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)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.
고소는 어떻게 합니까?
-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.
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?
-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,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입니다.
-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.
-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.
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?
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.
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?
- 수사 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.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.
-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,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.
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?
-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.
-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둡니다.
손해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고,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.
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?
- 피해자로서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단호히 대처합니다.
- 자신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.
-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.
- 가해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,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.
-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
- 성희롱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
- 피해 사실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 해 둡니다.
-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협박, 피해자의 소유물 파괴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.
- 주변 사람들(가족, 직장동료, 친구등)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.
- 접근금지명령 신청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개인정보 기입은 신중하게 합니다.
-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합니다.
-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.
-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까지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 특히 조심합니다.
-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.
-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.
-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능을 익혀둡니다.
- 쪽지·이메일 수신거부, 화면캡쳐 등의 컴퓨터 기술들을 평소에 익혀 둡니다.
-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·확보합니다.